일반 아파트보다 월세가 저렴한 등록임대아파트 : 22.08.01 신문 스크랩

시중보다 월세 36% 싼 등록임대, 월세대란 해법 급부상

핵심 내용 : 

' WHAT? '
- 민간 등록임대아파트의 월세 임대료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.
 
' WHY? '

 - 22년 6월 기준 서울 민간 등록임대아파트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 1222만원으로 기중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인 2억 399만원 보다 44.9%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월세도 87만원으로 시중 일반 아파트 월세 평균인 126만원 보다 30%가량 낮았다.

- 전세 역시 3억 8472만원으로 서울 일반 아파트의 전셋값인 6억 7792만원 보다 두배 저렴하다.

- 민간 등록임대아파트 수는 문재인 정권 초기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, 소득세,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재 혜택을 주면서 크게 늘었지만 20년 7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다.

' HOW? '

- 최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세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.

-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즉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 매입등록임대 제도 부활을 추진해야 한다.

- 정부 관계자는 소형 아파트 보유 시 세금을 감면해주면 어렵게 안정을 찾은 주택시장이 다시 들썩일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입장이다.

 

모르는 용어 정리 :

민간 등록임대아파트 - 민간임대 아파트란 민간건설사에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고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를 말한다. 기금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급방식을 업체 임의대로 할 수 있으며 분양가 등 공급조건도 전용면적 18평 미만을 제외하곤 시군구와의 협의만으로 정할 수 있다.

질문 :

Q.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이유는?

- 2020년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주는 세재 혜택이 다주택자 투기 수단이 된다는 이유에서 폐지하였다.

 

 

[기사 출처 : 매일경제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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